블로거 시국 선언

6.10 민주항쟁 22주년인 오늘, 트위터에서 시작된 블로거 시국 선언 #BloggerDeclaration에 참가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 제 1조는 위와 같이 국민의 주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 주권의 실현에는 기본권의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갖은 편법과 권력의 오남용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은 크게 훼손되고,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관련 법과 제도를 개정하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사전적-포괄적으로 봉쇄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말할 권리를 모두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

 우리는 현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간답게 살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현 정부는 다방면으로 시도되고 있는 언론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 현 정부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제재를 최소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 현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여야 한다.

• 현 정부는 말로만이 아닌, 진심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대화에 힘써야 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기울여야 한다.

동참하실 분들은 블로거 시국 선언문 초안을 참고하셔서 자신의 블로그에 옮겨 쓰시거나, 자유롭게 수정하셔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곳으로 트랙백을 보내 주세요.